오늘은 렌트와 관련하여 도움받는 방법과 변호사 편지 템플릿 무료 제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난관을 겪는 비즈니스가 많습니다. 그런 힘든 과정을 겪는 분들이 계신다면, 함께 어려운 구간을 도우며 지나가도록 곁에서 조언과 필요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지금 수많은 스몰 비즈니스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이 시기를 잘 해결해야 하는지 똑똑하고 현명하게 판단하고 실천하면 생존뿐 아니라, 상황이 반전될 때에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솟아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스몰 비즈니스가 처한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과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하나씩 해결해 가야 합니다. 오늘은 위기의 상황에서 렌트비를 조정해야 하는 방법에 관해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 지원 프로그램, 세금 관련 대응 방법, SBA 융자와 주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별 융자와 다양한 도움에 대한 정보를 보내 드릴 것입니다.
많은 사업체가 임시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기에, 렌트 걱정이 우선입니다. 대부분 랜드로드(landlord) 또한 이런 급박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어렵다고 소통 없이 렌트비를 안 내는 것은 오히려 나중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한 법률 사무소에 의하면 지금 대부분의 법률 상담 건수는 세입자, 랜드로드 등 모두 렌트 조정에 대한 법률 자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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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대응 방법을 취하세요.
Disclaimer: 아래 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질 수 없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인텔리시스템은 법률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정보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고, 필요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인텔리시스템이 질 수 없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똑똑한 렌트 조정과 도움받기
현재 상황이나 업종, 그리고 랜드로드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3개월 치 렌트 relief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면 Moon & Park의 박상근 변호사가 copyright 없이 사용해도 된다고 인텔리시스템에 보내준 렌트 조정 편지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의 내용만 바꿔서 템플릿처럼 사용하셔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사용 관련, 결과 등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박 변호사나 인텔리시스템은 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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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Business Relief 관련]
지금 많은 법률 사무실에는 렌트비를 못 내는 상황을 전달해달라는 세입자의 편지, 랜드로드의 렌트비 적절 조정 법률 요청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대부분은 3달 정도 렌트비를 내지 않게 해달라는 테넌트(tenant)의 요청이고, 랜드로드의 경우도 3개월 즉, 4, 5, 6월 렌트 relief에 관한 것이다.
[Rent Relief의 법적 조항/근거]
Lease에 보면 Act of God 조항이 있다. Force Majeure(예상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인데, 그럴 때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전 세계적인 사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Act of God로 주장할 만하다.
[렌트는 기간 조정이 얼마나 가능한가?]
대부분의 세입자는 3개월 (4, 5, 6월 렌트) relief를 바라고 있고, 랜드로드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아마 Property Tax도 정부가 감해줄 것 같은 상황이다.
[렌트 Relief 편지 보내기]
렌트 때문에 난리이다. 박상근 변호사는 랜드로드와 테넌트를 대리하여 지난 목요일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3개월 relief이다. 리스 계약상으로도 Act of God, War, Earthquake, National Catastrophe 때는 렌트비를 감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은 충분히 Act of God로 볼 수 있다. 지금 렌트비를 받겠다는 정신 나간 랜드로드는 없다. 하지만 그냥 아무 말 없이 안 내지 말고, 편지를 보내야 한다. 손해 볼 건 없다(nothing to lose). 편지로 소통, 요청한 후에 4월부터 3개월간 렌트비를 안 낼 수 있는지 확인하라. 꼭 편지를 먼저 보낼 것.
[랜드로드의 자발적 대응]
자발적으로 렌트비를 감해주겠다고 먼저 연락해오는 랜드로드도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함께 풀어나가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다 안다, 앞으로도 당분간 어려울 것을 안다. 나 역시 곤란을 겪고 있다. 4월 렌트는 안 받고, 5, 6월은 두고 보자” 등 랜드로드도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나, 잘 참고해서 현명하게 진행하라.
다른 변호사와 지난 월요일에 Emergency Hearing을 했는데, 전부 렌트 relief에 대한 이야기였고, 지금까지 추세는 보통 3개월 relief이다.
[렌트 Relief 요청 편지 템플릿]
자료 제공 (Source): 박상근 변호사, Moon & Park Associates
Copyright가 없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나, 원본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내용을 조금 바꿔서 쓰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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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Relief에 대한 랜드로드의 4가지 반응]
렌트 relief에 대한 랜드로드의 반응은 4가지이다.
- 렌트비를 받지 않는 랜드로드도 있음.
- 4, 5, 6월 중 base 렌트는 받지 않고, CAM, Tax는 받는다.
- 3개월 유예(안 받음)는 해주되, 대신 리스는 3개월 연장.
- 3개월 유예, 하지만 안 받는 건 아니고, 그 금액을 1~2년에 걸쳐 나눠 내라.
–>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3개월 연장하는 대신 3개월을 받지 말라고 본인은 조언하고 있다.
다음 이메일에서는 집 모기지, 렌트 조정 관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중 똑똑한 비즈니스 마케팅과 홍보에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저희에게 언제든 연락해주세요. 전화번호는 703-337-0123입니다.
